이중주차사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중주차사고 과실은? 대도시에 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짜증 나고 스트레스받을 때가 많죠? 그래서 전 주차요금을 내더라도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, 구시가지의 경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. 사실 전 지금까지,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주차한 차주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? 그런데 최근 알아본 바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. ㅜ ㅜ 사고 지역이 일반 도로였는지,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었는지, 경사로였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. 예를 들어 관리자가 있는 경사로에서 다른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, 차주 30%, 관리자 40%, 민 사람 30%의 과실비율이 책정된 판례가 있습니.. 이전 1 다음
